국토해양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은 국가에 50%, 지자체 50% 귀속되고 있는데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높은 경우 등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했음. - 공공성이 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과, 한국해비타트등 주택법상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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