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2009.06.17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정보공유 확대 및 공동검사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다. - 한국은행 보유 정기보고서 232건, 금융감독원 보유 정기보고서 1,565건을 검토하여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음. - 수시로 필요한 정보 등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유하기로 하였음. - 한국은행이 한은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를 모두 수용하여 공동검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가칭)'을 설치하여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와 관련한 기관간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