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확정하였다. - 관련기관 합동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설치되어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운영됨. - 보험범죄를 '09년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중점단속대상에 포함하여, 특별단속을 금년말까지 지속.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합동대책반 운영 연장시 연장함. - 보험혐의자 색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되는 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개선됨. - 수사실무진 외에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 외에 검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교육대상기관이 확대됨. - 금융당국 차원의 보험범죄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의 확대 및 민간보험업계 차원에서의 보험범죄 적발능력 제고를 위한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구축.개선 등도 추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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