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KDI와 공동으로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총량 분야의 공개토론회를 6월 22일 개최하였다. - 고영선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단기 재정운용 방향은 '10년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운용해야 하며, 중기 재정운용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합리화, R&D 지원 효율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안정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단기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할 계획임을 언급하였음. -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기존의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목적.상이 유사하거나 중복지원, 지원목적을 달성한 비과세.면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으로서 불필요한 비과세 및 감면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음. -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잠재성장률의 하락 가능성이 높다면 재정건전화, 성장 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정비 등을 재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 상황에 대한 지나친 우려, 경기 회복에 대한 섣부른 판단으로 정책기조를 ‘경기부양’에서 ‘재정건전화’로 급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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