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6월 22일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주요 이슈는 기초생보제도를 근로무능력자만을 대상으로 재설계,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건보 보장성 확대의 원칙 정립 등임. -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는 경제위기에 따라 복지재정 확충이 어느정도 불가피하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철학적.이념적 접근보다는, 객관적 기준하에 책임감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1차 사회안전망(사회보험) 정비가 미흡하여 경제위기시 취약계층이 위험에 보다 노출돼 재원배분 우선순위 검토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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