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 주관으로 6월 23일 SOC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주제는 예산제약하에서 도로.철도 등 SOC 투자 효율화 방안, 산업활성화를 위한 산단기반시설 지원기준 개편임. - SOC 부문 내에서는 도로의 투자 비중을 낮추고 녹색성장 관련 철도 및 수자원 등의 투자 비중을 증대시켜야 함. - 저탄소 녹색성장, 재해예방 및 물 부족 문제에 사전 예방적 대응을 위해 철도, 수자원 등 친환경 부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확대돼야 함. - 한정된 예산제약 하에서 SOC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효율화 노력이 선행돼야 함. - 대규모 산업단지를 위해 획일화된 지원기준을 산업단지 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연장을 4~8㎞로 다양화하고 차로수도 2~6차로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공동 분담해야 함. <첨부 1> 예산제약하에서 도로, 철도 등 SOC 투자 효율화 방안 <첨부 2>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기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