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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 경기회복기반 강화, 민생 안정 및 재도약 준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2009.06.25 158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였다. - 대내외 위험요인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함. -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함. -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추진함. -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제반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함. - 추경 등 일자리 및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원과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함. -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주거.문화 복지를 강화함. -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함. -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속화함.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속 및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을 준비함. - R&D투자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함. - 녹색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함. - 교육.의료.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부품.소재 등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함. - 거대경제권.자원부국 등과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함. -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고유가 등 미래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