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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수산예산과 2009.06.24 40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주제는 농업부문 투융자 중점 조정, 농림투융자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임. - 농업부문의 정부 의존성 심화, 투융자 사업의 지나친 세분화, 사업 집행상 비효율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함. - 농업인의 전문화.조직화, 농촌의 쾌적한 녹색공간화, 농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림투융자사업을 추진함. - 구체적인 농림투융자 효율화 방안으로는 투융자 중점 조정, 보조율체계 단순화, 유사사업 통폐합, 추진체계 개편을 제시함. -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시설.장비 현대화, 생산기반시설 정비 등 물적기반조성에만 치중하기보다 학교.의료기관 확충 등 살기 좋은 농촌 조성 투자가 시급하다고 주장함. - 이상학 부산대학교 교수는 쌀 이외의 식량작물도 육성하여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사료작물.바이오작물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함. -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신성장동력.녹색성장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주장함. - 이천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농림투융자는 농업의 자생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