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6월 24일 R&D분야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주제는 국가 R&D사업 관리체계 개선, 지식재산정보 활용을 통한 R&D 효율화임. - 기획평가 예산 확대, R&D 예비타당성 검토를 집행관리.평가 및 예산과 연계 등 R&D 기획.평가.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정부 R&D사업 상시수요조사 실시, 상시 정보제공 등 연구자 중심 행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기초연구의 중장기 성과분석으로 전환, SCI 논문의존 탈피, 동료 전문가 평가방식 확대, Contract형 과제 지원에서 Grant형 과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함. - 급변하는 기술.산업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R&D과정에 반영하는 ‘맞춤형 연구체제’를 확립해야 함. - 기초연구는 논문, 응용연구는 특허 등 사업별 표준화된 평가지침 개발 등 사업별 특성에 맞는 기획.평가체제를 보완해야 함. - 지식재산관리역량 인증제도 추진, 특허동향조사 확대 및 연구자 교육강화 등 강한 특허창출 기반을 구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