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6월 25일 공동 주관으로 일자리창출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 주제는 노동정책관련 재정지출의 현황과 정책방향, 일자리나누기 정책방향임. -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직장체험 사업의 경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은 바람직함. 다만, 교육.훈련을 연계하여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청년인턴제의 경우 단기적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직업훈련.고용안정사업 등은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된 사업들에 대해 위기 이후 출구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통한 직접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함. - 김유진 노동부 위기관리대책추진단장은 경제위기로 인해 신설.확대된 사업들은 위기 이후 자연스럽게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이라며 다만, 신규사업 중에서도 장기적인 정책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으므로 효과성 검증을 통해 사업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발표함.
첨부파일(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