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6월 24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주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현황 및 평가, 향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재정운용방향임. -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은행을 통한 지원,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의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 조건 완화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실물파급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였음. -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이루어져 향후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 신용보증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신용대출 비중 급증 등은 크게 유의해야 함.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시장친화성 제고를 위해 향후 금융시장 안정화 추세를 보아가며 재정운용방향을 조정해야 함. - 신용보증비율 확대 등 완화된 지원조건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유도함. -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지속적인 비중확대보다는 위험관리가 가능한 적정수준에서 운용 내실화를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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