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6월 24일 교육 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 주제는 교원운용의 유연성 제고,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임. - 학교 자율화, 수준별 수업 확산 등에 따른 교원 확충 수요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감축 필요성이 공존하고 있음. - 교원은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정투입변수로 교육투자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원인력 운용이 관건임. - 지역단위로 현장수요에 맞게 교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시.도 교육청 및 개별학교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마련하고, 교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도록 교원산정기준을 현행 학급수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함. - 교원수요 감소, 다양한 교과수요 등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교.사대 중심의 교원양성체계를 개편, 기간제 교원 활용을 확대해야 함. -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의 이동과 연계하여 교원도 탄력적인 지역간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과수요 감소 등에 따른 과원교원의 재배치와 이동근무 교사 활용등을 활성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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