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월 26일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 주제는 개방형 시대의 공공질서 안전분야 정책방향으로 공공질서안전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방향,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사회통합 지원정책 효율화임. -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질서, 신뢰, 규범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은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향후 공공질서 안전분야의 투자방향은 법질서 확립,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범죄 대응 강화 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라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 범죄 등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므로,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사회통합 지원정책의 유사.중복 문제는 재정건전화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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