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26일 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에 즈음하여 그간의 시행상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 및 일부 제도적 보완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정리 발표했다. - 제도 시행 초기 수혜대상이 노인 인구의 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려에서 벗어나, '09년 5월 현재 노인인구의 5% 수준까지 증가했음. - 요양시설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설치되었고, 재가시설은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설치되어 지역별 부족 문제는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45만명 이상 양성되어 요양보험의 인적 인프라도 충분한 상황임. -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정의 부양부담이 경감된 것도 주요 성과임. - 과다 설립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과잉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임. -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마련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임. <참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주요 통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