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월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민간투자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 주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과 리스크 적정화 방안'으로 부대사업 활성화, 해지시 지급금 적정화 방안, SOC채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본사업 수익률 보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당초 취지에 맞게 부대사업의 수익.리스크를 민간과 주무관청이 합리적으로공유토록 개선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민자사업 해지시 정부가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개선하여 투자리스크를 완화해야 함. - SOC채권 발행을 활성화하여 사업자의 직접 자금 조달 촉진 및 투자금 유동화를 통한 투자자 저변 확대를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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