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과 우리생활 주변에 버려진 폐휴대폰, 폐자동차 등에서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인듐.팔라듐 등 희유금속과 구리, 아연 등 금속광물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들의 애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외대상인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처리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산업단지 내에 도시광산 기업의 입주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임.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중 “사전 적합 검토 절차”를 면제토록 할 계획임. - 조달청 및 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 비축시 도시광산에서 추출된 순환자원의 우선 매수 및 비축량을 늘리도록 하고 특히,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비축규모를 적극 확대할 계획임. - 현재 PCB 스크랩은 귀금속류로 분류되어 2~3%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동 수입관세를 인하하여 폐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임. - 2014년까지 8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고순도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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