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한-인도 CEPA 협상결과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을 발표하였다. - 한-인도 양국간 제조업 경쟁력의 차이, 무역흑자 등을 고려하여 ‘차등양허 수준’에 합의하였음. - 우리 제조업에서 가장 민감했던 섬유의 면사 품목에서 그 간 FTA협상 최초로 양허제외를 확보하였음(수입액대비 7.8%). - 협상발효 2년후 이행과정에서 Review협상을 통해 재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미진한 품목의 양허를 추가 논의가 가능함. - 수입 측면에서는 인도로부터 나프타, 정밀화학 원료, 섬유원재료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부품조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투자의 경우, 인도 시장에서 투자의 모든 단계에 걸쳐 내국민대우(NT)를 보장하였고, negative 방식의 투자 자유화를 통해 실질적인 시장 개방을 달성하였음. - 서비스 인력이동에서 독립전문가의 이동을 최초로 양허하여, 인도에서 경쟁력이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인도 CEPA 체결로 반덤핑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반덤핑조치 발동가능성을 제약하는 효과도 예상됨. - 산업연구원은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10년간 수출은 연평균 1.77억불(3.9%), 수입은 0.37억불(1.6%) 증가하여 대인도 무역흑자는 연간 1.4억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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