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폐지로 향후 민자고속도로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민자고속도로 추진방식의 대폭적인 수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I. 서 론 1. 평가배경 및 목적 2. 평가범위 및 방법 Ⅱ.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 개요 및 현황 1. 사업 개요 2.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3. 민자고속도로 투자 현황 Ⅲ. 집행 및 사후 평가 1. 프로그램 논리모형 분석 2. 사업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성과목표의 달성도 평가 4. 환류의 적정성 평가 5. 종합 평가 IV. 개선과제 및 정책제언 1. 보조금지원 규모 및 운영기간 조건 변경 2.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경쟁체계 도입 3. 재무적 투자자의 책임 강화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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