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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제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공간을 적극 확충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09.08.24 10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전세시장에 대해 입주물량 등 현재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전월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최근 전세가 상승은 작년에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입주여파로 급락했던 전세가격이 회복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전반적인 수급불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서울은 ‘09년 중 3.1만호 입주 예정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입주물량(3.6만)에 비해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수도권 전체로 보면, 예년 보다 많은 수준의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임. - 특히 하반기에는 전체 공급물량의 60%인 9만호가 입주해 전세 수급불안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판교 신도시에서는 1.7만호가 입주되어 강남권 전세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임. -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입주예정 물량 공표, 전월세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 - 서울 등 수도권 도심내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고, 하반기 이사철에 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임대 등 공공물량을 조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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