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잠정안)을 발표하였다. - 경기회복 가시화 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기조 유지하고 경기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원은 중점투자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임. - 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임. - “post-교토체제” 출범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가능성에 대응하여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등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할 것임. -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임. -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연도별로 점차 축소하여 '13~'14년에 균형을 달성할 계획임. -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13년에 3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임. <참고> 1.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 ('08~'12) 2. 각국의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 3.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4. 주요 국가별 재정지표 비교 5.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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