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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1장으로 통합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지적기획과 2009.09.07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하여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임. - 기존 부동산 행정 자료의 정비 및 업무절차 개선 방안,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방안, 부동산 통합공부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임. - 마스터플랜의 결과로 도출된 각종 기준과 지침을 활용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상호 비교 검증하고 오류 데이터를 추출.정비하여 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일원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2010년 4월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확인원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와 민원증명원 등을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공부로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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