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33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기술수용 적극성(15위), 시장규모(12위), 기업혁신(11위) 등은 강점 요인으로 꼽히지만 노동시장 효율성(84위), 금융시장 성숙도(58위), 제도적 요인(53위)은 주요 약점 요인으로 지적됐음. -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 노사간 협력(95→131위), 고용 및 해고관행(45→108위) 등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세를 주도했음. -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는 은행대출 용이성(26→80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16→64위),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11→38위), 은행 건전성(73→90위) 등이 하락했음. - 제도적 요인에서는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24→98위), 정책변화에 대한 이해 정도(44→100위), 정부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적절성(33→70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25→67위) 등에서 순위가 크게 하락했음. - WEF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3대 약점분야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 WEF는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법이 국회 계류 중인 사실을 지적하며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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