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수출증대를 위한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 아세안(10개국)은 우리나라 3대 수출국으로서 수출비중(11.7%)이 미국(11.0%)을 상회하는 주요 FTA 체결국임. - FTA 활용 활성화 방안을 부처별로 적극 시행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아세안 수출 FTA 활용률을 30% 수준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함. - 수출자 인증제도를 모델.규격별에서 품목별.업체별로 전환하여 인증범위를 확대함. -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능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수출품이 해당 FTA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 -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상의 등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제대로 성실하게 원산지 증명을 발급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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