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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2009.09.10 30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제17차 민생안정 차관회의(9.2), 국무회의 현안토론(9.8) 및 제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9.10)를 거쳐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기획재정부 등 14개 부처 합동)을 확정.발표하였다. - 추석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1개 품목을 선정,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계획임. -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는 성수품은 평상시보다 최대 3.6배, 평균 2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당초 설연휴 2주 전으로 설정해온 대책기간을 1주일 앞당겨(9.14~10.1) 물가불안 소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음. - 전국 2379곳에서 추석 성수품 등을 시중가보다 10~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판행사를 개설할 예정임. - 직거래장터.변동성이 높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농업관측센터의 관측정보 제공시기를 앞당기고 주기를 단축시켜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고 사이버 거래소 활성화, 직거래장터 확대로 유통비용을 대폭 줄일 예정임. - 석유제품의 경우 농협 폴(NH-OIL) 공동구매 참여대상을 농협주유소 외에 일반 주요소까지 확대해 매입원가가 절감되도록 했음. - 생필품 가격 안정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생필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전기.가스.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할 계획임.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석전후 자금수요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출.보증을 통해 총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함. - 9~10등급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한도도 현재 300~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음. - 수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등의 추석 자금수요에 대응해 9~10월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3600억원이 지원되며 9월부터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100억원), 빈곤아동.장애인시설 소액보험(40억원) 지원도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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