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현황을 발표하였다. - 현재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1,118개(237조원)중 일부사업의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는 사업특성상 사업추진기간이 지연되어 물가인상분이 반영되거나 연차별로 사업내역이 추가된 것에 기인함. - 사업이 착수되어 설계.시공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내역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08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상 문제점 발생시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임. -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유발하여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는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 부실설계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부처 또는 설계업체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임. -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지를 선매수한 후 공사를 착공토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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