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전략을 담은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9.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성장률은 '09년 △1.5%, '10년 4.0%, '11~'13년 5% 내외로 전망됨. - 총수입은 연평균 5.6%, 총지출은 4.2%로 증가로 전망됨. - 재정수지는 '09년 GDP 대비 △5.0%, '10년 △2.9%, '13~'14년 균형('13년 △0.5%)으로 전망됨. -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13년에 35.9% 수준으로 관리할 것임. -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함. - 적극적 고용대책으로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 근로능력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 등 공적부조를 강화함.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분야 및 R&D, 교육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분야 투자를 확대함. < 별첨 1 > 12대 분야별 정책방향 < 별첨 2 >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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