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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600만 자영업자의 경쟁력, 프랜차이즈로 키운다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유통물류과 2009.09.29 24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9.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창의성,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 업종을 발굴하여 초기 창업비용의 70%를 지원(5천만원 한도)함. - 프랜차이즈 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하여 사무공간 임대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함. - 수퍼마켓 중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점포집단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자금 융자, 공동정보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등을 추진함(’10, 89억). - 예비창업자에게 유용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창업 컨설팅(50% 한도) 및 가맹점 전환 교육을(연간 1,000명) 실시함. - 가맹점 전환시 점포 정비,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함(1억원 한도, ’10년 2,000억). - 창업 이후 매장관리,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연간 1,000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을(50% 한도) 실시함. - 모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적극 유도('12년까지 등록률 90% 목표)하고, 미등록시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함. -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적용하던 ‘가맹금 예치제’를 개선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예치제 적용을 제외함. - 금번에 확정.추진되는 57개 과제 중 금년 말까지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설립, 화물운송.택시 프랜차이즈화,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초기 창업지원, 소매점포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며 가맹금 예치제도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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