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가 9월 29일 개최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경제 각 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진입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하였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의 LNG 충전사업 허용('10년 상반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함. - 주택분양보증 업무수행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를 신설하였음('09.11월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민간배송업체에 신용카드 배송을 허용('09년 하반기, 신서독점권 위반관리 업무지침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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