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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설명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실 2009.09.29 13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81.0조원(예산 24.9조, 기금 56.1조원)으로 '09본예산 대비 8.6% 증가했다고 밝혔다. -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약 76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매월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을 2~3년동안 희망키움통장에 자립자금으로 적립함. - 근로능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자활서비스를 지원함. - '09년 추경사업 종료에 따른 생계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수급자는 '09년 본예산(158.6만명)보다 4.6만명 늘어난 163.2만명을 지원함. - 기존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여,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장애 1급, 2급, 복합장애 3급)에게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연금을 지급함. - 보육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동시달성하기 위해 둘째아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 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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