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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청, ASEM 관세청장 회의 참여 : 지재권, 환경보호를 위한 세관의 역할 모델 제시
관세청 2009.10.17 3p 보도자료

관세청은 10.15~16일 그리스에서 개최된 제8차 ASEM 관세청장 회의(The 8th DG-Commissioner Meeting)에 참석하여, 무역원활화, 지재권 보호, 환경보호 등 향후 세관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관세청의 추진전략 등을 소개하였다. - 무역원활화 및 공급망 안전과 관련하여, 한국이 제안한 행동계획(공인된 경제운영인 제도의 수용과 회원국간 상호인증 촉진 등)이 포함된 최종 행동계획(TFAP)이 승인됨에 따라 행동계획 수립에 기여(Contribution)해준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명함. -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지재권자와 협력을 통해 행정시간을 단축한 전자시스템(IPIMS), 사이버 지재권침해를 단속하기 위한 출범한 사이버 감시단의 활동 등 우리청 활동사항을 발표하여 민간업계, 지재권자와의 협력 모델을 제시함. -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한국 관세청의 Green Initiative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친환경 업무 환경 조성 및 녹색산업 지원정책 등 한국정부의 중점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환경보호는 각국 세관행정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관의 역할이 중요시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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