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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 금융위기하에서도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전 세계적으로 공감
기획재정부 예산실 민간투자협력팀 2009.10.20 8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EU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민간투자사업을 주제로 '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를 10.15~16일 개최하였다. - 금융위기가 각국 민자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회의 참가자들은 금융위기 영향이 국가별, 프로젝트 유형별.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함. -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국의 대형 민자 프로젝트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이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함. - 회의 참가자들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수단으로서 민자사업을 통한 인프라투자 확대는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금융위기하에서도 민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함. - 정부의 지원조치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과 관련, 정부지원 정책의 투명성 보장 및 위험관리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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