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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2009.10.29 2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0월 29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거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방안, 도시재생 추진전략,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재생방안, KTX 역세권 특성화 발전전략을 보고하였다. -157개 이전기관중 미승인된 40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마무리하고, 이 중 통폐합으로 불가피하게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 및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입지를 결정하고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할 계획임. -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 확대(244만㎡ →338만㎡) 및 공급가격 인하(14.3%)를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방안을 지자체 중심으로 마련함. -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기존 세입원과 저리융자.채무보증, 프로젝트 출자 등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기금 또는 민간펀드를 조성함. - 4개 우선사업지구(대전 1.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를 성공모델로 구축하여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 일정 기준의 건축사업(아파트형 공장 등)을 허용할 계획임. - 복합환승센터 구축, KTX와 철도,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계획을 마련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업무.상업.주거 등 복합적 토지이용이 확대되도록 KTX 역세권에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