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9.11.17 제17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설적과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2010년도 재정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금년에 우리경제가 전기대비 1분기에 0.1%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2분기 2.6%, 3분기 2.9% 성장한 바, 정부부문 기여도와 3분기 민간의 소비와 생산 등의 회복추세를 볼때 재정 조기집행이 경제살리기의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해 낸 것으로 평가 - 10월말까지 재정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본 예산은 집행관리 대상 257.7조원 중 227.7조원, 추경예산은 집행관리 대상 15.1조원중 11.2조원을 집행하여 총 238.9조원을 집행(집행률 103.2%). 4분기에도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금년 예산의 연말 이월.불용을 최소화할 계획 -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4분기에 재정집행 규모가 감소하고,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함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필요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연내에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내년도 경기전망에 따른 재정 집행계획을 수립후 조기에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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