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는 2009.11.17 201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문을 내었다. - 내년도 복지예산은 ’09년 대비 8.6% 증가한 81조원으로 총지출 증가율(2.5%)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절대 규모도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규모(80.3조원) 및 2009년 추경예산 규모(80.4조원)를 상회함. - 교육분야 투자는 37.8조원 규모로 ’09년 본예산(38.2조원) 대비 △1.2%(△0.4조원) 감소한 수준이나, 이는 교육분야 예산중 84.3%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주된 요인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여타 SOC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09수정.추경예산 등을 통해 도로, 항만 등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것임. 다만, SOC 투자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을 ’09년 당초 정부안(20.6조원) 보다 많은 21.3조원을 편성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0년도 예산이 ’09년 본예산대비 △10.9%(△1.8조원) 축소되었으나, 이는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유동성지원 예산을 축소.조정한 결과임. 유동성 지원예산을 제외할 경우 ’10년도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09본예산 대비 6.5%(0.7조원)증가 -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타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공구별 자료도 이미 제출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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