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합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7.09.10 11p 보도자료

'97.9.9 개최한 제19차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등 6개 주요 합의 내용 1.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2.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방안 3.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 4. 사적 조정.중재 활성화 방안 5.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6. 기준임금 제도 개선방안 7.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