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11월 24일 오후 제43회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이 기술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선도.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기능 및 사업이 있는 15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0년도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마련.확정하였다. - 국가 R&D투자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 R&D투자의 대폭 확대를 유도하고자 전체 공공기관 R&D투자를 '09년보다 확대하였음. - 공공기관의 '10년 R&D투자 방향은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기초․원천연구 확대 등 정부 중점추진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 총 15개 기관의 예상매출액 45조5,142억원의 3.92%('09년 3.58%)인 1조7,844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였고, 이는 '09년 권고액 1조4,904억원 대비 2,940억원 증가한 것임. - '10년 연구개발투자 권고액이 100억원 이상인 11개 기관에 대해서 연구개발투자 권고총액 1조7,613억원의 15.62%인 2,752억원을 기초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병행 권고하였고, 이는 '09년 권고액 806억원(5.98%) 대비 1,946억원 증가한 것임. - 15개 공공기관은 총 매출액의 3.90%인 1조5,078억원을 R&D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6.38%인 868억원을 기초연구에 투자할 계획으로 분석되었음. - 예상매출액 대비 3.90% R&D 투자계획은 국과위가 권고한 3.58%를 0.32%p 상회한 것으로 '0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권고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8개 권고 기관의 투자 예정액은 5.78%인 811억원으로 국과위가 권고한 5.98%에는 0.20%p 미달하나, 절대 투자규모는 권고 수준(806억원)을 상회하였음. <붙임> 1. '10년도 연구개발 투자 권고(안) 2. '09~'10년도 공공기관 R&D투자 권고(안) 비교 3. '09~'10년도 공공기관 기초투자 권고(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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