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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구조개혁이 공공기관 체질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2009.11.27 1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1.28~29일 77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 스스로 선진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책임경영을 확산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과도한 사내복지기금 출연율 하향 조정,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융자로 전환, 저리 주택대출은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상, 각종 수당 신설을 억제하여 복지수준을 합리화할 계획임. - 공공정책연구센터를 활용하여 통계 인프라 구축, 자료분석, 기능점검 등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선진화 효과 등을 정확히 알릴 계획임. - 일부 기관에 시범적으로 경영자율권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환점(Turning Point)을 마련할 계획임. -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내부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하고 성과연봉 비중 및 차등폭 확대 등 연봉제 표준모델을 제시함. - 29개 주요 공공기관은 금년대비 8.6% 증가한 총 66.3조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 유지할 계획임. - SOC 분야가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살기기 등으로 전년대비 6조원 증가한 48.5조원, 에너지 분야가 건설중인 발전소들의 준공 등으로 금년에 비해 1조원가량 감소한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 시기별로는 1사분기 27.1%(17.9조원), 상반기 60.2%(39.9조원)의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회복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2. 공공기관별 선진화 방안 3. 기관별 사례발표 4. 주요 기관 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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