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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6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동아시아통상과 2009.11.27 1p 보도자료

외교통상부는 11.27일 한중간 경제.통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협의체인 '한.중 경제.무역.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양측은 세계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낙관을 피하고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 한.중 교역액 2천억불 조기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10.10 한중 통상장관간에 서명된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 상의 23개 분야별 구체협력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우리측 관심사항으로 TPA(terephthalic acid), 황산 등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자제, 우리 투자기업 애로사항(영화관 건립, 생보사, 항공물류분야 등 서비스업 지분 제한, 증치세 환급률 인상 등), 개인정보보호, 금융협력, 한중 항공자유화 등이 논의되었음. - 중국측 관심사항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중국인력 도입문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조기 출범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음. - 중국측은 TPA 반덤핑 조사와 관련 우리측 관심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하고, 지분제한 등 투자기업 애로, 개인정보 보호협력 등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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