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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2009.12.02 5p 보도자료

정부는 12.2일 대통령 주재로 대구에서 열린 ''09년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원구역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공원계획 변경주기(현재 10년) 조정을 추진함.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규제를 완화하고,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리나 항만(전국 43개)을 신규로 지정('09.12)함. - 회계제도 개선(사후정산 → 확정계약), 조사인력 확충, 행정처리시간 단축 등 문화재 발굴.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관광클러스터,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등 이야기가 있는 관광루트 개발을 지속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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