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2.3일 원자력 부흥기 도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Master Plan을 수립하기 위해 '제1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공청회를 개최한다. - 원자력안전행정체제의 효율화.글로벌화를 위해 IAEA IRRS(규제시스템 검토팀) 수검,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설치, 현장 규제조직의 정비 등을 추진함. -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원자력안전규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 및 통합 인허가 제도 도입, 리스크정보 활용 규제 확대, 규제정책 사전 예고제 및 Backfitting 제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개별적인 안전성평가 체제를 향후 종합적인 평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합적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규제합리화를 위한 Risk 정보기반 원전 안전규제, 원전 운전경험 반영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임.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