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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4대강 추진으로 민생예산이 줄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대규모로 지원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2009.12.02 1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MBC PD수첩이 '4대강과 민생예산'이라는 제하의 방영물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하였다. - 내년도 복지예산 증액분 6.4조원중 공적연금.주택 등은 제외하더라도 완료사업.자연감액 사업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증액된 사업들의 규모는 4조원 수준임. - 감액된 사업들의 경우에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자체가 담당하는 사업이며, '10년에도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필요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대응할 것임. -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등과 농식품부의 저수지 증고 등의 사업은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이며, 4대강 사업을 위해 신규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님. - 감세규모와 관련해 90조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08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만를 5개년간 누적한 것으로 과대평가 되어 있고 '09년 세제개편시 추진한 증세조치를 반영할 경우 '08년 및 '09년 세제개편의 '08~'12년간 감세규모는 60조원 수준임. -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의 재정 지원규모에 있어서도, '10년도에는 '09년 수준 이상이 유지되었으며, '10년에도 '09년 교부세(금) 감액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에 대한 이자지원(364억원)을 지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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