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자료 도출을 위해 5월 29일 공동 발주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12월 15일 발표하였다. - 공동연구용역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합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11월 30일 최종 연구결과를 양 부처에 제출하였음. - 동 연구에서는 ‘국내 보건의료 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분석 및 찬반 논리의 실증적 검토’,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비도입시 대안 검토’ 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도 발생하였음. 도입시 부작용 최소방안으로 필수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의료자원 관리,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었음. <붙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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