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2.14일 '10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 중점 추진할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 내년부터 백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백신의 국내 자급능력과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R&D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연구 관련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음. -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검사기관 신설, 거점의료기관 사전지정, 격리병상 확충 등 전면 개편할 계획임. -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간병제도화 등을 통해 내년에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를 15만개 창출할 계획임. -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도입하고, 일을 통해 탈수급한 사람에 대해 한시 의료급여 혜택 제공을 강구하기로 함. - 취업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목차> Ⅰ. 2010년 상황인식 및 역점 추진방향 Ⅱ. 서민생활 안정 핵심과제 1. 건강위기 국가대응능력, 한단계 높이겠습니다 2. 경제위기 회복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돕겠습니다 Ⅲ. 국격향상 및 미래대비 핵심과제 1. (국격향상①)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2. (국격향상②) 국가위상에 걸맞은 품격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 (미래대비) 미래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Ⅳ. '10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 [핵심 상시과제] 과제 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과제 ②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 과제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 과제 ④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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