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16일 일자리창출, 경제선진화, 대외역량강화와 국격제고 등을 중심으로 2010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여 경기회복 지원을 지속하되, 경기.고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함.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함. - '10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연장(10만명 수준)함. -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함. - 대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를 실시함('10. 1학기). -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고소득 전문직, 현금거래 업종, 사회적 탈세문제 업종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정부의 R&D 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1.5배 확대함.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세계적인 정책자문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20개의 Star Experience Program을 선정.모듈화하고, DB로 관리함. <목차> Ⅰ. 2009년 정책대응 성과 및 평가 Ⅱ. 2010년 경제여건과 정책기조 Ⅲ.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1분야 : 일자리창출을 위한 과제≫ 1. 거시경제의 안정 운용 2. 투자 활성화 3. 서민생활 안정 지원 ≪2분야 : 경제선진화를 위한 과제≫ 4.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5. 미래대비 역량 제고 6. 공공기관 선진화 ≪3분야 : 대외역량 강화와 국격제고를 위한 과제≫ 7.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8. 대외공여 확대와 국격 제고 9. 대외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Ⅳ. 에너지 절약과 조직역량 강화 Ⅴ. 실천계획(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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