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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학이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학술정책관 학연산지원과 2009.12.17 28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와 기술지주회사 CEO는 12월 16일 기술지주회사 CEO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기술지주회사는 2008년 1월 개정된 「산업교육진흥과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 및 현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임. - 커넥트코리아(Connect Korea)사업인 선도 TLO(Technology Licence Office; 기술이전전담조직)육성사업을 확대할 예정임. -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11년부터 지원 금액을 현재의 60억원에서 2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원대학도 현재 18개 대학에서 80개 대학으로 늘릴 예정임. - 2010년부터 10여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학당 연간 5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통해 현물 출자시의 기술가치평가, 자회사 출자기술의 기술사업화 검증, 회사 설립시의 전문기관 컨설팅 등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출자시 기술(현물) 출자비율을 원칙적으로 50% 초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요건을 30%로 낮출 예정임. - 자회사의 기술 및 경영자문,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사업범위를 기술이전(Licensing), 창투조합 출자, 기업컨설팅 등 일부 영리업무도 허용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붙임>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2. 커넥트코리아사업 개요 3.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