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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방국세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추진
국세청 2009.12.23 4p 보도자료

국세청은 지방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각 지방청의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개편하고 소속과를 기존 세목별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변경하여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1.2과’를 신설함. - 신고관리과는 그간 본청에서 일괄 추진하던 세금 신고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지방청별 특성에 맞는 세금 신고 계획 수립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함. - 신고분석과는 세금신고 사후 검증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하여 조사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세금신고 성실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청 법무과(납세지원국)에서 수행하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리 등 납세자 권리 구제 기능을 지방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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