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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계,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결과에 촉각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기후변화정책과 2009.12.25 12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12.24일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 6차 회의에서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하여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지식경제부 협상관계자는 금번 코펜하겐 회의가 당초 목표와는 달리 포스트-교토(Post-Kyoto) 체제에 관한 구속력있는 합의는 물론,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문을 공식 채택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하였음. - 코펜하겐 합의문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비의무감축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그간 산업계가 우려해왔던 우리나라의 의무감축국으로의 신규 편입 가능성은 낮아졌음을 강조하였음. - 산업계는 올해 기후변화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체계적으로 수렴해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수립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동 산관학 포럼이 업계의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내년에도 긴밀한 산관학 공조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였음. - 비의무감축국 체제 유지에 대하여 크게 환영하면서, 기후변화협상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계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녹색시장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금번 코펜하겐 협상 중 지식경제부가 이태리와 함께 작업해 온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기술로드맵이 최종 발표됨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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