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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0년 농수산식품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2009.12.28 24p 정책해설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농수산식품정책을 발표하였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가 부채기준을 완화하고, 부채 대비 지원배수를 조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함. -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함. - 각종 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는 한편,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를 전면 확대함. -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며, 농어촌 경관보호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됨. -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09년 최대 394천원에서 '10년 최대 427천원으로 확대되고,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도 '09년도 475억원에서 '10년도 505억원으로 확대함. -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여 경영비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되어온 화학비료 가격보조가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됨. -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당초 374천명에서 512천명으로 138천명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