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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을 높이겠습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2009.12.30 59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12월 30일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 '환경.경제.사회가 융합된 녹색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 ②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향상 기여, ③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사회 구현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 -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 노후수도관의 개량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시작함. - 농어촌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상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 및 수도급수관 연결에 대한 무상지원사업을 확대함. - 국가녹색길(대구.강릉 25㎞) 및 공장지역 완충녹지(시화.반월 등 6개 지역 22만㎡) 조성 등을 통해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함. - 동네예보와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고, 국가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운영중인 기상레이더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기상관측망을 최적화함. -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 부과체계를 도입하고, 음식점에 소형·복합찬기를 보급(28,500개 업소)하며, 그린스타트 운동과 연계한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함. - 석면.나노물질.분진.라돈을 중점관리하는 안아파라(ANAPARA) 프로젝트와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10.1)을 통해 국민건강 위해물질을 사전예방하고 피해구제대책을 강구함. -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하여 프탈레이트 함유 유해 어린이용품 유통차단,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진안.보성) 등이 추진됨. <붙임> 1. 2010년도 업무보고 개요 2. 2010년도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