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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10.01.04 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재래시장의 경우 각 카드사별로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함(현행 2.0~2.2% → 개선 1.6~1.9%) - 대형 또는 영세가맹점(간이과세자)이 아닌 일반가맹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중소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율을 각 카드사별로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함(현행 2.3~3.6% → (개선) 2.0~2.4%). - 전체 카드사가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각 사별로 각각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2010년도 인하 혜택을 받는 가맹점 전체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액 및 이로 이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 감소액은 약 1,250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참고> 1. 신용카드산업 현황 2. 그간의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노력 3.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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